※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발언 내용은 상당히 긴데, 이와 관련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는 분석과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공개한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 전문을 올린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들을 잘 극복해 왔지만 아직 경기 회복 흐름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대내외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상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돼 걱정이 큽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 협상에 따른 불안 가능성, 세계 교역량 감소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진해운 물류사태에 이어 자동차 파업,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도노조 파업 등이 겹치면서 생산과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표 수출 기업들의 제품 결함으로 당장의 수출 타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브랜드 신뢰 저하 우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본인들의 이익에만 몰두해서 일자리를 이탈해 거리로 나가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가족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냉철한 현실 인식과 단합된 노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사 안일과 보신주의, 탁상공론이 아닌 국민 행복을 위한 실천적인 논의가 공직사회에 확산되도록 각 수석들께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이 실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이 되려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최근 발표한 10조원 가량의 추가 경기 보강 대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추경과 재정 보강 대책 중 상당 부분이 지방을 통해서 국민에 전달이 되는 만큼 지자체 추경이 최대한 10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지방 정부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합동으로 진행 중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내수 진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태풍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간 중 주요 유통 업체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10%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은 행사 기간을 지역 축제나 가을 여행 주간 등과 연계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말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선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서 다시 미래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은 철저히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는 현 북한 체제는 21세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인륜적인 체제로 결코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한반도에 언제든지 김정은 정권의 도발과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층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준비와 대비를 빈틈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이어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곧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고 미 본토 공격을 위한 ICBM급 미사일 엔진 시험 등을 운운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한미 양국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1월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연합 방위력을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 역량을 더욱 가시적이고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짐으로써 국민들이 한층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맞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의 애국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조기 복구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4만5천 명의 장병들이 휴일도 없이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휴가까지 반납했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라 매일 700명 가량의 장병과 군 지원 차량이 투입돼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재래시장의 할머니들이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심 2미터가 넘는 위험지역을 망설이지 않고 헤엄쳐 들어가 사력을 다해서 4명의 할머니를 구한 예비군 동대장 김경준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합니다. 각군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병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재단 의혹 관련 발언 시작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다음주부터 예산안과 법안심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 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가는 현 상황에 제 마음은 무겁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처럼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창조경제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을 전담 기업으로 매칭하고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합동의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의 벤처 창업붐이 확산되면서 처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글쎄요”라던 우려는 사라지고 이제는 G20 중 최고의 혁신전략이 되었고, 외신들도 찬사를 보내는 등 세계에서도 높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통해 코리아를 친근하게 알아가고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효자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곧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도 순방 때마다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해왔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월 문화체육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고, 또한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 바로 문화콘텐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 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 왔는데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입니다.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해외순방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파리 케이콘 행사는 티켓 오픈 한 시간 만에 매진되는 엄청난 코리아 붐이 일어났고, 세계 문화의 중심인 유럽에 케이푸드 등 한류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의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통 품새 태권도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로 태권도의 본산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 위한 노력도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방 시 상대국의 문화공연이 아닌 우리의 문화공연을 하게 된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코리아에이드는 케이팝 등의 문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쌀 가공식품 및 한식이 3위일체로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현지 언론에서도 매우 탁월한 발상의 사업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K타워 프로젝트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란 내에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들은 자체적으로도 사업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정상의 프랑스 명문 요리 학교인 에꼴 페랑디는 외국 음식으로는 처음으로 한식 과정을 정규 과정에 도입하고 한국에 에꼴 페랑디 요리 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여서 한식의 세계화와 위상 제고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 재단이 시작할 때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듬고 숙고해서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 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업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출연해준 재단이 오직 우리 문화가 세계에 확산돼 사랑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체육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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