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최순실 진상규명 후(後) 개헌 요구
“靑, 개헌 논의서 빠지고 국민주권개헌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방침에 대해 “이번 개헌은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음모”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과 한참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에게 헌법 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급기야 대통령의 온갖 연설문을 미리 보고받고 밑줄을 그어 수정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개헌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민생예산안 처리를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권력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3차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암흑의 터널에 몰아넣었다”고 직격했다.
대신 ‘국민주권 개헌’을 강조하고, “국민이 중심이 돼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중심개헌,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임기 말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 빠져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개헌이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선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인권, 안전, 환경, 분권, 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헌연구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직접 나서서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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