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은행(WB) 기업환경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5위 안에 진입하며 최상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틈 날 때마다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재계의 푸념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25일 세계은행이 낸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 종합평가 점수는 전세계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지만 2014년 이후 3년 연속(5위 →4위 →5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이 2~4위에 올랐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의 모임인 주요20개국(G20)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규제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다. 한국은 법적 분쟁해결 분야와 전기공급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기업퇴출(4위)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주로 의존하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평가와 달리 세계은행 평가는 객관적 수치와 제도를 비교 평가한다”며 이 같은 괴리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종합평가 8위) 독일(17위) 일본(34위) 중국(78위) 등 G20 주요국과 세부지표를 비교해 봐도 한국의 기업 환경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걸리는 시간은 4일로, 미국(5.6일), 독일(10.5일), 중국(28.9일)에 비해 짧았다. 법적 분쟁 해결에 걸리는 기간도 평균 290일로 나타나, 1년이 훌쩍 넘어가는 미ㆍ독ㆍ일ㆍ중에 비해 경쟁력이 더 높았다. 국내에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고 아우성이지만, 세금납부 관련 지표에서도 납부 소요 시간이 짧고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23위를 기록했다. 미국(36위) 일본(70위) 중국(131위)보다 크게 높은 순위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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