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반대 입장 공식화
국민의당도 “대통령 주도 반대”
여당서도 호응 사라진 분위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드러나
개헌 공감대 커질 가능성도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촉발된 개헌 논의를 하루 만에 뒤덮어 버렸다. 여야 공히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는 쏙 들어갔다. 개헌 찬성론자들도 “정략적인 박근혜 표 개헌에 동의할 수 없다”고 속도조절론을 피력, 당분간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올스톱’ 됐다. 여야 모두 대통령과 정부는 뒤로 빠지고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입장만 냈을 뿐이다.
특히 야권에선 전날 박 대통령이 던진 ‘임기 내 개헌’ 카드가 최씨 관련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략적 꼼수였다고 보고, 정치권이 더 이상 장단을 맞춰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여당도 개헌 카드를 밀어붙이다가 역풍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음모”라고 규정한 뒤 ‘박근혜표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구성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날 개헌 논의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던 국민의당 역시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에서의 개헌논의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그 동안 나온 개헌안만도 국회에 한 트럭이 있고, 각자 생각하는 방안이 다르다.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회의론에 무게를 실었다.
야권에서 개헌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면서 개헌 카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장 국회에서 개헌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22명) 의원들만 반대해도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이 진정성을 의심하며 본질을 왜곡해서 안 된다”며 개헌 불씨를 살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당내에서조차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차기 대권 주자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개헌 논의 중단을 촉구해 개헌론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제2의 유신 헌법이냐”고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대통령발 개헌 논의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최순실 게이트)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을 내세워 정계복귀에 나섰던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조차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만큼, 대통령 단임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개헌의 명분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번 개헌론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지면서 역풍을 맞은 만큼,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고 국회 주도의 개헌을 이끌고 나갈 것이란 예상도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무르익은 만큼,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순실 게이트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정세균 표’ 개헌 제안에 나설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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