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회 승인 필수” 판결에
정부 “계획대로 추진” 상고할 듯
당내 반대의견 무마 카드로 거론
내년 3월부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추진하려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에 고등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영국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각부 장관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법원과의 치열한 법리 싸움을 예고했고, 일각에서는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고법 재판부 재판관 3명은 “영국 정부가 상ㆍ하원 의회 승인 없이 브렉시트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부터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투표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생겼고, 협상 일정도 예측 불가 상황에 빠졌다.
그러자 브렉시트를 추진하던 내각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영국민들의 의지를 좌절시키려는 매우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모두 브렉시트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도 “1,740만 국민이 찬성한 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고 리암 폭스 국제무역장관도 “판결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계획대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상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패할 경우 메이 총리의 의도대로 브렉시트가 진행되도록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현재 의회에서는 브렉시트 반대파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일간 가디언도 “의원들이 국민투표 결과(브렉시트)를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계획을 공개하라며 협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BBC방송과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브렉시트 협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메이 총리가 보수당 내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4일에는 메이 정부의 의회 배제 방침에 반발해 온 스테픈 필립스 보수당 하원의원이 “정부와 양립 불가능한 정책 관점 차이”를 이유로 사퇴해 파장이 이어졌다.
메이 총리는 논란이 확대되자 “2020년까지 새로운 선거는 없을 것”이라며 조기 총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동시에 4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 “기존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브렉시트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하며 EU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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