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EU 잔류론 재차 주장
브렉시트 협상 개입에 착수
탈퇴파 “민의 배신 말라” 반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고등법원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전 의회 승인을 요구한 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중단 없는 절차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잔류와 탈퇴 양 진영이 6월 국민투표 당시 제기했던 논리로 또다시 강하게 충돌하면서다.
메이 총리는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영국 국민 다수가 EU로부터 탈퇴하기를 원했다. 정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야권의 반브렉시트 성향 의원들이 협상에 관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브렉시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한 셈이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3일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에는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영국 정부와 기존 탈퇴진영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0조를 발동하는 것이 왕실이 내각에 영국의 외교관계를 전담하도록 부여한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며 영국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이절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임시대표는 “민의가 배신당할 경우 상상치도 못할 정치적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렉시트에 노골적으로 앞장섰던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은 ‘마녀사냥’에 나섰다. 4일자 일간 메일은 고등법원 판사를 ‘민중의 적’으로 규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회사 대표 지나 밀러는 온라인에서 노골적인 살인ㆍ강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나는 독립적인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뒤이어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언론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법조계의 불만을 샀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잔류 진영에 섰던 노동당은 조심스럽게 협상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5일 선데이미러와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 전 유럽 단일시장으로의 접근과 EU수준의 노동자ㆍ소비자 권리, 환경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빈 대표는 “우리는 브렉시트를 반대하지도 않고 새 국민투표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의 요구조건은 사실상 국민투표 당시 EU 잔류를 옹호한 논리와 일치한다.
이에 제러미 헌트 보건장관은 BBC에 출연해 “브렉시트 협상 조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영국 경제에 해롭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봐야 하지만 야당이 의회 표결을 이용해 브렉시트 협상을 어렵게 한다면 최악의 경우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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