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미관계가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수시로 입장을 바꾸며 ‘통큰 타협’과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은 응징’으로 해석되는 상반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다가도, TV토론에서는 ‘10% 가능성만 있어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클린턴 집권보다는 불확실성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핵 문제가 시리아ㆍ이슬람국가(IS), 대 러시아 정책과 함께 차기 미 행정부의 ‘3대 외교 현안’으로 부각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질과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전례로 보면 집권 초반에는 협상카드가 제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 문제도 기업끼리의 거래ㆍ협상으로 풀어보려는 경향이 강한 트럼프로서는 ‘북한 체제보장 및 지원’과 ‘북핵 포기’에 대해 교환 가능한 가치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려 했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실제로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누가 국무장관이 되느냐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테네시) 의원과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 리차드 하스 외교협회(CFR)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연한 코커 의원이나 하스 회장이 지명되면 협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인 스탠거론 연구원은 “트럼프처럼 부동산 개발경험도 있고 포용적이고 유연한 코커 의원이 적임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 상대방인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다. 오바마 정권 말기와 트럼프 정권 초기에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추가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이 당분간 핵ㆍ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북미가 협상에 나서도 전망은 순탄치 않다. 워싱턴 일부에서 거론되는 ‘북핵 동결론’대신 트럼프 정권도 ‘비핵화’를 협상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가 공화당 주류의 일관된 입장이고,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하스 회장이 이끄는 CFR도 같은 주문을 하고 있다.
CFR은 지난 9월 차기 미 행정부에 채택을 권고한 초당적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스스로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다. 핵ㆍ미사일 실험 유예, 플루토늄ㆍ우라늄 재처리 및 농축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에 합의해야만 한미가 대북 영양지원, 한미군사훈련 규모와 내용 조정, 평화협정,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북한 도발로 초반부터 압박이 대안으로 채택된다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감내할 수 없는 혹독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바마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 압력을 넣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핵 위협은 중국이 다뤄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환율조작국’지정이나 고율관세 부과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망설이던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커져 버리는 셈이다.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 트럼프 정권은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북한 정권 붕괴를 시도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핵 문제 해결에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게 외교안보 분야 참모는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에 전문가들은 핵 능력을 완성했다고 바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기질상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클린턴이 집권했을 경우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당선인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2000년에는 북한 원자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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