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 즉시 무효화 처리
오바마케어 등 정책 사라지고
규제철폐^감세 이어질 전망
현행법 위반되는 무슬림 입국금지
국가안보 명목으로 현실 될 수도
보호무역 과격 공약은 조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전 ‘취임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 부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민자 추방 방지, ‘오바마케어’ 등 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사라지고, 공화당의 숙원대로 대대적인 기업규제 철폐와 감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나 멕시코와의 국경에 새 벽을 세우겠다는 정책 등은 의회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즉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를 꼽았다.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겠다며 강경한 법 집행을 약속한 트럼프에게 ‘불법이민 미성년자와 그 가족의 합법적 이민 전환을 돕는다’는 행정명령은 당장 철폐해야 할 대상이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주류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가 무슬림혐오주의 바람을 타고 제기한 ‘무슬림 입국 금지’나 ‘무슬림 등록제’는 헌법 혹은 현행 법률을 위배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WP는 트럼프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극단주의 무장집단 이슬람국가(IS)와 인접한 국가 거주자의 입국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경제ㆍ사회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기존 공화당 세력과 보조를 맞춘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경제성장률 4%, 2,500만개의 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산층 감세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미국 세금정책센터는 이 법이 중산층보다는 상류층의 세후 수입을 더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가 ‘반 월가’노선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금융시장 규제책인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공언한 것도 월가 금융자본의 이해와 맞아떨어진다. CNBC는 이날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을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올렸다”며 “월가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진영이 “재앙”이라 주장한 건강보험개혁안, ‘오바마케어’는 폐기 또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과격한 보호무역주의 공약은 어느 정도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실제로 NA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6개월 뒤부터 NAFTA가 무효화된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NAFTA의 수정 또는 폐기가 멕시코 또는 캐나다 시장에 대규모 생산ㆍ소비를 의존 미국의 현 산업구조상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무역정책학 교수는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트럼프가 NAFTA를 완전히 폐기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내수생산을 장려하고 역외무역을 어렵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협정 자체가 아닌 그 정신(spirit)을 죽일 것”이라 예상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긴축정책을 표방하는 공화당 주류가 수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장벽 설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다.
비교적 대통령의 자율성이 높은 안보부문에서도 저항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30일 만에 IS를 몰락시키겠다”고 공언하며 그에 맞는 전략을 군부가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WP는 “테러리스트 물고문을 재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물고문 방지법’에 막힐 것이고, 다른 고문 도입 역시 미국법과 국제법상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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