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전략포럼서 전문가 지적
“단기적 경제효과 필요…동맹국과의 협상에 주력할 듯”
“미국 대북정책 극단 왔다갔다 가능성 유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용을 중시하고 타 지역 문제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포럼에 앞서 배포된 발표문에서 “단기에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트럼프 당선인은 역설적으로 협상이 만만치 않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비동맹국과 적대국과의 관계 보다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돈 안 되는 협상’보다 일본과 한국, 유럽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해외 주재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돈 되는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협상의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업가 스타일의 외교를 펼친다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북핵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초반 북한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이 사용되는 선제적인 무력 사용보다는 수사적 차원의 경고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희화화 제스처 등으로 북한을 방치하는 ‘전략적 무시’ 전략을 펼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 순위에서 북한은 유럽과 중동, 중국보다 뒤로 밀릴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는 후순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북한문제에 대한 조율도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안을 선택할 때 극단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북간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거나 일방적 군사행동이 취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간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향후 미중관계에 대해 “트럼프측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통상적 관계에서 규정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동맹에 대한 기여와 책임을 강조하며 미일 간 밀월관계보다는 마찰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최 부원장은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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