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정부가 불허했다. 구글의 위성사진에 정밀지도 데이터가 더해지면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자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 18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정부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국내 서버 설치 등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반출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은 군부대 등 안보시설 노출에 대한 우려 외에도 신산업 창출, 한미 통상 마찰, 국내업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사안이다.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에 찬성하는 논리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구글은 국내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위치ㆍ공간정보 기반의 신산업 분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구글맵이 글로벌 지도의 표준이 된 상황에서 한국만 제외되면 첨단 IT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출 허용을 요구해 왔다. 개방이 화두인 모바일 시대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만 구글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그럼에도 이번 불허 결정에는 구글 측의 일방적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수조 원을 투자해 만든 지도 정보를 보완책도 없이 공짜로 내놓으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글이 지도 정보 보관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으려는 것도 국내 규제와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구글은 매년 한국에서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구글에 대한 기술 종속,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경쟁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구글 측이 보완조건 마련 등 입장을 바꿔 재신청을 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때도 국익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한 우리 현실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 IT산업이 세계적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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