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국정 혼란 감수하더라도
자격 없는 대통령 퇴진 시급 판단
하야 주장자들 검찰 불신 깔려
78%는 ‘질서 있는 퇴진’ 원해
탄핵 선택한 이유 36%가
“합법 절차” 꼽아 여론 힘 받을 듯
검찰ㆍ국회 각성 촉구 목소리도
朴 버티기 땐 탄핵 여론 커질 듯
2,000명이 참여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88.5%)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중 ‘탄핵’(19.8%)보다 ‘하야’(73.1%) 의견이 높았던 것은 언뜻 보기에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보다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야를 선택한 이유로 “탄핵보다 빨리 사태를 해결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탄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하야할 뜻이 없어서”라는 설문 결과는 그 이상을 뜻하고 있다. 퇴진의 방식이 어떻든 하루라도 더 박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
“더 이상 시간 없다”… 국민 다수 朴 ‘하야’ 원해
박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한 1,294명 중 그 이유로 ‘탄핵 절차에 비해 빠른 사태 해결’을 꼽은 이는 59.7%나 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김용길(39)씨는 “하야 이후 발생할 국정 난맥상은 일단 제쳐두고 대통령 자격을 잃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법기관에 정치적 판단을 맡기고 싶지 않아서(16.5%)’를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가 적지 않은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게 옳다는 의미와 함께, 탄핵을 위해서는 위법 사실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불신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응답자들도 대부분 탄핵절차의 문제점 때문에 하야를 지지한다는 쪽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가능성이 낮아서(10.3%)’ ‘여당 비협조로 탄핵 소추가 힘들 것 같아서(8.5%)’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를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고 최종 결정을 하는 헌재가 내년이면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불확정성이 크다”며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알아서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등 탄핵과 결부되지 않은 기타 의견은 5.0%에 머물렀다.
다만 즉각 퇴진할 경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등 혼선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 하야의 선행 과제를 묻는 질문에 ‘여야 합의로 새 국무총리 임명 후 단계적 하야(674명ㆍ52.1%)’ ‘범국민기구 주도 하에 단계적 하야’(339명ㆍ26.2%)’를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78.3%)이 ‘조건 없는 즉각 하야(20.5%)를 선택한 응답을 압도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바로 사퇴하면 60일 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이어 받게 돼 하야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朴 계속 버티면 탄핵 여론 확산 가능성
탄핵을 바람직한 퇴진 방식으로 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되면 탄핵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지지한 350명 중 55.1%가 “박 대통령이 하야 의사가 없어 탄핵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범죄혐의를 토대로 한 합법절차이기 때문(36.0%)’이란 답변은 탄핵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한 퇴진방식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탄핵 여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내주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가 예고된데다 17일 국정농락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도 국회에서 통과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
국민들은 탄핵 시간표가 순풍을 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법부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를 통한 범죄혐의 입증(28.9%)’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위원회 또는 특검 설치(26.0%)’ ‘탄핵 소추에 관한 여야 합의(25.4%)’ 등 답변이 고루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해지면 여론도 탄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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