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체결된 것과 달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양국의 어업협상은 5개월째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22~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6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된 이후 5개월이 다 돼가도록 공식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당해 7월~이듬해 6월)에 맞춰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과 조업 조건 등을 확정하는 어업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6월 회의에서 양국은 상당한 이견을 보이며 협상은 결렬됐다.
양국의 입장은 갈치 조업에서 팽팽히 갈리고 있다. 6월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2016년 어기에 갈치 할당량을 일본이 제시한 2,150톤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5,000톤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일본측은 우리 연승어선(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잡이 하는 배) 입어척수를 지난해 206척에서 올해는 73척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강수로 대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갈치 할당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 EEZ에서 활동하는 일본 어선의 고등어 어획량 할당량을 축소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우리 어선들이 7월부터 벌써 5개월 째 일본 EEZ 어업을 하지 못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월말 기준 갈치 어획량은 4,00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나 급감한 상태다. 갈치 가격도 작년보다 30% 가까이 치솟았다.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2월 말부터 동중국해에서 일본 수역으로 북상하는 갈치를 잡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갈치는 일반 갈치에 비해 몸통이 굵고 상품성이 좋아 ‘다이아몬드 갈치’라고 불리는데, 가격도 일반 갈치에 대비 2~3배 비싸 어업인들의 이익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
어업협상이 일부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양국은 아직 국장급 이상 당국자와의 만남을 한 차례밖에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 외 과장급으로 몇 차례 실무협의가 열리긴 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러다 보니 “당국이 어업협상에 별반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또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실무협의가 계속 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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