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朴대통령 국면 전환용”
중국이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발끈하고 나섰다. 미국 중심의 한미일 동맹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GSOMIA 체결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GSOMIA에 공식 서명한 것과 관련, “유관 국가들이 냉전적 사고를 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유관 국가는 군사협력을 할 때 지역국의 안전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GSOMIA는) 평화 발전 시대의 조류와 지역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한일 간 GSOMIA 체결을 사실상의 군사동맹 형성이라고 규정한 뒤 “동아시아 지역의 전체 안보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특히 “사면초가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GSOMIA 체결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이 미국의 MD 체계 편입 수순을 밟음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비난했다.
다즈강(笪志剛)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이날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GSOMIA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한 뒤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일본은 군국주의 경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각국 간 전략적 안정을 깨뜨려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결국 지정학적 안보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 소장은 이어 “한일 간 GSOMIA로 인해 중국의 국가이익과 전략적 안보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한중 양국 간 마찰이 표면화ㆍ상시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전략적으로 상호 의심하는 위험한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반대여론과 일본의 우경화를 고려하지 않고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한층 더 깨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행보로 국내에서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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