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활동 옥죄는 법안 발의 중단해야”

강호갑(사진)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권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악의 경제 상황에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개원 후 4,000여건의 입법을 발의한 20대 국회에서 상속세, 노조 관계법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상당수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무분별하고 또 상충하는 법안 발의로 경제활성화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시스템을 바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별로 없다는 점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와 국회 협조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견기업 경영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정부는 정책 간 연계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