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대세… 뒤집히진 않을 것
反세계화 정서 낮추기 위해
과감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
장기적 성장기반도 늘려야”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미국 서민계층에서 자유무역과 이민개방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반대하는 ‘반세계화’흐름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정서는 지배 엘리트 및 기득권 계층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정치적 이단아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 미국의 정치적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진행된 세계 주요 국가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일시적 잡음과 정체에도 불구,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분석이다.
셰일 호로위츠 미국 위스콘신대(밀워키)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달 그의 연구실에서 이뤄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엘리트주의와 결합한 반 세계화 정서가 백인 근로계층에서 팽배한 상태이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도 기층 계급의 이런 ‘반세계화’정서가 결정적 요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호로위츠 교수는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삶이 팍팍해진 서민계층에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반세계화 정서가 기층 계층의 현실불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반세계화’와 ‘반엘리트’정서는 구별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는 트럼프가 내세운 국수주의(미국 우선주의)의 바탕을 이루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호로위츠 교수는 ‘반세계화’ 정서가 서민들의 좌절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정치 세력에 의해 조장된 측면도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등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확대ㆍ재생산시켰다고 꼬집었다. 백인 근로계층의 표를 얻어내기 위해 임금ㆍ일자리 정체의 이유를 자유무역ㆍ불법 이민자 등 외부로만 돌렸다는 것이다. 호로위츠 교수는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난 일자리도 있지만, 없어진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 및 기술 진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외국 노동자에 뒤지는 게 현실인데도, 정치인들은 근로자들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반세계화 흐름이 미국을 고립주의로 내몰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폐쇄 등으로 이어질까. 호로위츠 교수는 “세계화 추세는 대세이며, 일시적 부침이 있어도 뒤집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단점에도 불구, 세계화가 인류 발전에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인식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다만 반 세계화 정서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인 경제ㆍ사회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민들의 불만은 결국 경제성장 지체에서 발생한다. 경제 정책의 주안점을 성장에 둬야 하며, 분배를 중시하는 것만큼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민자 집단이 국가 내부에서 별도 세력을 형성하지 않도록 과감한 사회통합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보다 유럽에서 반세계화 흐름이 강한 것과 관련, 아랍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하는 대신 고유 언어와 종교를 고수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저학력ㆍ저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들이 기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로위츠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반세계화 정세가 더 일찍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유럽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서민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사회의 인종 구성이 유럽보다 훨씬 다양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표현답게 이미 인종 간 결합이 다양하게 진행됐다”며 “주류계층으로 분류되는 ‘유럽계 이주자’(백인) 사이에서는 과거와 같은 응집력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밀워키(위스콘신)=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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