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올해 감소 시작
소비 위축ㆍ잠재성장률 하락 부채질
日 버블 붕괴 전철 밟지 않으려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끌어올리고
노인 연령기준 상향 서둘러야
“한국의 경우 산아제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최적인구 형성에 공헌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1971년 한 일간지에 실린 모 대학 경제학 교수의 기고 내용이다. 그 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사상 최고 수준인 102만4,773명. 당시 한국사회는 넘치는 인구 때문에 나눠먹을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46년 후. 2017년생은 대략 40만명으로 1971년생의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은 1971년과는 정반대가 됐다. 작년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현실화한다. 인구가 수요를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인구 보너스기’가 끝나고, 인구 감소가 성장률을 낮추는 ‘인구 오너스(onusㆍ짐)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작년(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65년 2,062만명에 그치게 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68~74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30년대에는 매년 30만~40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난다. 2015년 662만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 약 1,800만명으로 세 배 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이 기간 노인 비율은 13.1%에서 37.4%로 높아진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이런 인구 변화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2020년부터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소비도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이란 말을 일반화시킨 미래학자 해리 멘트는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1971년생이 인생에서 소비 정점으로 분류되는 만 46세가 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소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덴트는 일본의 경우 인구절벽으로 1989~96년 소비정점을 지나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내수 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한다.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 나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다. 연금도 내는 사람 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은 2060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가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 올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년 11월 말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5%로, 생산가능인구 여성의 절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70~80%까지 오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육에만 한정된 출산정책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국내 출산정책은 80%가 보육에 집중돼 있으나, 출산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부모의 근로시간 문제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를 시작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인 현재 노인 기준을 높여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를 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교수는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인구부양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등의 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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