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해 복지재원 마련해야”
“문재인은 청산 대상 아닌 경쟁 대상”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당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 영업이익과 사내 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가 전날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에는 4대 재벌에 초점을 둔 대통령의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이 포함됐지만 법인세 인상 논의는 차후로 미뤄뒀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30대 재벌이 75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며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 정상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당의 경선 레이스가 다가오면서 후발주자들의 문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문 전 대표를 향해 ‘청산 대상’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청산 대상은 아니고 경쟁 대상이라 본다”고 말했다.
야권 연대나 통합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적폐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특정인과 특정 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선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큰 차이를 못 느낀다. 최대한 힘을 합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 연대가)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다. 책임져야 할 세력들, 새로 나온 신당이 신분세탁하고 과거 지배세력으로 복귀하는 데에 개헌이 이용되고 있다. 개헌을 매개체로 한 연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이른바 비문연대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시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앞으로 제시하는 정책비전, 공정경제질서 확립과 국민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면 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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