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ㆍ경복대ㆍ공주대ㆍ전남대 등
학점ㆍ강의ㆍ자료구입비 줄이고
비정년ㆍ계약직 교원 채용 늘려
학생ㆍ학부모엔 여전히 큰 부담
대학들 등록금 의존도 낮추고
정부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
대학들이 줄지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벌써 6, 7년째 동결 행진이다. 정부가 ‘돈줄’을 무기로 등록금 동결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을 택한 대학들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출 삭감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는 18일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0.36% 인하했고, 경북대와 공주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국 다른 대학들도 줄줄이 동결이나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만 해도 매년 6% 수준으로 증가하던 대학 등록금은 2011년 무렵부터 동결ㆍ인하로 돌아섰다. 그 해 정부가 ‘반값 등록금’ 여론에 맞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을 인하ㆍ동결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또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만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금 인상은 언감생심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데다, 장학금과 사업 선정 자체가 대학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국 334개 대학 중 지난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단 2곳뿐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운영수입이 줄어든 대학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졸업이수 학점과 개설 강의를 축소하고, 도서관 자료 구입 등도 줄이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의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011년 12만2,600원에서 2015년 10만8,300원으로 줄었고, 인쇄형 연속간행물 구독도 같은 기간 15만5,628종에서 9만8,168종으로 급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등록금 동결이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고 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학의 연구역량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도 많다”고 우려했다.
대학들은 인건비 절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규 교직원 채용을 최소화하고 비정년교수와 계약직 교직원을 늘리는 추세다. 서울 한 사립대 교직원은 “교수 수를 최소화하다 보니 대형강의가 많아지고 강의 질이 떨어진다”며 “게다가 교육기관이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높이기도 힘들다. 지난해 사립대 학생의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736만4,000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2번째(2013년 기준)로 높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학이 더 이상 등록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악화 문제는 대학 법인의 전입금 확대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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