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빅3 ‘10조 자구안’ 80% 이상 이행
3조원 규모 군한 2척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해 10척 이상 발주
직영인력 감축 작년의 2배로 확대
해운업에 6조5,000억 금융 지원
철강ㆍ유화, 원샷법 통해 공급 축소
![](http://newsimg.hankookilbo.com/2017/01/25/201701251391618405_1.jpg)
정부가 올해 조선업의 일감부족을 막기 위해 각 1조5,000억원 상당의 군함 2척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연간 10척 이상 선박 발주를 추진한다.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운 선사에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실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조선 ‘빅3’(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ㆍ현대중공업)가 마련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올해 4조원을 이행해, 작년 42%에 그쳤던 이행률을 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도한 건조능력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크 3개를 감축하고, 직영인력 감축 규모도 작년 7,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웰리브,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 등 빅3의 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동시에 조선업 생존기반인 수주 확보를 돕기 위해 상반기 중 총 3조원 규모의 군함(2척) 건조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1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4척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누적된 세계 선박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발주량 감소로 올해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량은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의 2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등 후폭풍을 겪고 있는 해운업에는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규모), 한국선박회사(1조원 규모)가 국내 선사 소유 선박을 시가로 인수한 후 다시 선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이 선주처럼 선박을 발주한 후 저리로 선사에 용선해주는 선박지원프로그램(2조6,000억원)도 올해 5척 이상을 목표로 신조 계약하고, 선사가 터미널 등을 매입할 때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도 본격 가동한다.
또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적물동량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ㆍ개편 방안을 2월 중 마련하고, 미국ㆍ일본ㆍ중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도 펼치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경쟁력 강화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통한 생산능력 감축에 방점이 찍혔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인수ㆍ합병(M&A), 사업분할, 자산매각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철강의 경우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ㆍ강관의 설비를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올해 6건의 사업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에선 테레프탈산(TPA)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에서 본 사내 작업장 전경. 연합뉴스](http://newsimg.hankookilbo.com/2017/01/25/201701251391618405_2.jpg)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