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ㆍNSC 잇따라 주제
경제 부처도 시장 상황 긴급 점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10일 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국정 불안과 사회 분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60일 내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 전까지 국정 운영을 맡게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와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잇따라 주재하며 대북 경계태세 등 각 분야 현안을 긴급 점검했다. 대선 출마 여부로 관심을 모은 황 권한대행은 대선 준비 및 치안 유지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국방ㆍ행정ㆍ경제ㆍ외교부 장관들과 잇따라 통화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라는 긴급 지시를 하달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헌재 결정 세 시간여 뒤인 오후 2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준비를 서둘러 정권 인수 인계 작업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차기 대선 준비에도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이달 20일까지 차기 대선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한 차기 대선 준비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 “촛불이나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 나라를 생각한 애국심이었다”며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 직전에 NSC를 주재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외교ㆍ안보 불안 요소를 점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전 재외공관에 대외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주재국에게 이해시키라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
경제 부처도 긴급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간부회의를 개최해 탄핵에 따른 금융시장 여파를 면밀히 점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시국임에는 분명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금융상황점검회의’를 12일 갖기로 했다.
조영빈 기자ㆍ강지원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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