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10일 오전 7시 반. 적막감이 감도는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장을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세월호 추모장 내의 사진 속 아이들에게 조용히 묵념을 마친 그는 일반 시민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명을 밝히기도 꺼려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가운데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의 ‘생명권 보호 의무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었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여전하다. 이번 헌재 판결 결정문에서도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도 “세월호 7시간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판결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는 승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탄핵 판결 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인용의 핵심은 세월호”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희석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7개월 째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윤혜진(48)씨는“탄핵 이후의 정국이 다음 대통령 선거로 바로 넘어가면서 세월호 문제가 잊혀질까 걱정된다” 며 “탄핵 결정 이후에도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이뤄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만 집중되면서 세월호의 진실 규명은 뒷전으로 물러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광화문 세월호 추모장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탄핵 소식을 듣자마자 세월호가 생각나서 이 곳을 찾았다는 대학생 신채호(22)씨는 세월호 텐트를 찾았다는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 아쉬웠다”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에 세월호 추모 광장을 찾아왔고, 앞으로도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추모장을 방문한 내내 눈시울을 붉혔던 라연주씨(28)도 “비록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관련된 사항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이 대통령이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구조되지 못한 9명의 시신도 수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김빛나 인턴기자(숙명여대 경제학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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