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국회와 합의해 총리 임명”
유승민, 남경필 “내각에 인사 위임”
안철수 “대한민국 드림팀 구성”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인사를 ‘밀실에서 광장으로’ 활짝 열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만큼 박근혜정부 기간 밀실 인사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사를 수첩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시스템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와 내각, 국민과 나누겠다는 공약까지 나온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시스템에 방점을 찍은 인사 검증 혁신안을 내놨다. 대표적 공약은 ‘인사추천 실명제’로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비선 개입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 균형 인사를 위해서 인사수석이 호남 출신일 경우에 민정수석은 영남 출신을 기용해 상호 견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을 망친 것은 대통령의 독단이나 측근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수첩 인사였다”면서 “참여정부가 공언했던 ‘시스템 인사’를 실현, 대통령의 인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화 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의 부활, 인재 공개모집 등도 검토한다. 문 전 대표는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는데 보다 주안점을 뒀다. 행정부뿐 아니라 공기업과 국립대 총장 인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과도한 대통령의 인사 권한 자체가 적폐를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대연정’을 외치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와 함께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지사의 복안은 내각의 수반인 총리를 국회 다수당 혹은 다수파 연합이 합의한 사람으로 임명해 함께 내각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안 지사 측은 “헌법 상 보장된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보장, 연정을 한 각 당 대표와 상의해서 내각을 구성한다면 밀실 인사가 발 붙일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청와대에서 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성과 개방성’을 살린 직위 공모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의 두 대선 주자는 인사권을 ‘내각’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인사권 위임과 추천 다양화를 공약했다. 핵심 고위 인사를 빼고는 각 부처에 인사권을 위임해 책임 행정이 가능토록 하고, 인사보안을 이유로 한 깜깜이가 아니라 국민이 처음부터 인사검증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청와대가 정부 고위직과 공기업ㆍ공공기관 인사에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임용권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내각에 인사권을 모두 위임한다는 구상이다. 차기 정부에선 연정이 필수불가결한 만큼 내각 구성 시 국무총리는 원내1당의 추천을 받고,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장관을 배분해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의전과 경호를 빼고 대통령 비서실도 슬림화할 것"이라며 "인사뿐 아니라 예산권한도 내각에 결정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6개월마다 국민들에게 ‘탕평인사’를 검증 받겠다고 밝혔다. 6개월 마다 장ㆍ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직들을 탕평인사 했는지 정보공개를 통해 주권자들에게 보고한다는 차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드림팀’을 꾸리겠다면서 견제와 균형을 살린 차별 없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보수정권 인사 실패는 ‘줄 세우기’식 자리 나눠주기 탓이었다”면서 “필요하다면 상대 진영에서도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을 갖춘 인사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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