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행하면 내년에 4100만명
2026년엔 5200만명으로 늘어나
60대 보험료가 20대의 10배
저소득층 노인 탈퇴 유도
오바마케어보다 부정적 ‘재앙’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적정부담법(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공화당의 미국보험법(AHCA),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오히려 무보험자를 약 2배 늘린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이 ‘재앙’으로 규정한 오바마케어보다 새 개혁안이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이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가 당장 시행될 경우 2018년에는 무보험자가 2016년 기준 2,700만명에서 1,400만명 늘어난 4,100만명으로 뛰게 된다. 2026년에는 무보험자가 5,200만명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오바마케어를 계속 시행할 경우 무보험자는 2,800만명 수준으로 안정 유지된다. 결국 10년 뒤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비교하면 미보험자는 2,400만명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비노년(65세 이하)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이들의 타격이 크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오바마케어 체제 하에서 메디케이드 혜택 확장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낭비라고 주장해 왔다. CBO 보고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인원이 2020년에는 900만명, 2026년에는 1,400만명 줄 것이라 예상했다.
평균 보험료는 줄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연간 2만6,500달러(약 3,050만원)를 버는 21세는 보험료 1,450달러(약 167만원)만 내면 되지만, 같은 수입을 버는 64세는 1만4,600달러(약 1,677만원)를 내야 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고위험군인 노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의 보험 탈퇴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의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설계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가 연방예산 3,370억달러(약 387조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하에서 세금을 매긴 투자수익, 처방약, 실내 태닝 등에 대한 약 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도 감면ㆍ폐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와 동떨어진 보고서 결과가 나오자 이를 평가절하하는 한편 예산과 평균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부분만 강조하기도 했다.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장관은 “보고서는 법안의 특정한 부분만을 토대로 예측해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은 “수천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트럼프케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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