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 있는 시대 만들겠다”
법정 휴가도 25일로 일원화
“민간 부문 도외시” 비판도
안희정 충남 지사가 16일 10년을 일하면 1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전국민안식제 등 시대교체를 위한 5대 기조 아래 13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통합과 민주주의 원칙론을 강조하며 ‘소신’ 캠페인을 벌여온 안 지사가 정책 공약으로 자신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한 것이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전국민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가 제시한 전국민안식제는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 3년간 임금을 동결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정부ㆍ공공 기관부터 우선 시행한 뒤 10대 재벌 기업,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민간 부문에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년에 15~25일씩 주어지는 법정휴가도 25일로 일원화해 늘리는 ‘안식월제’ 도입도 약속했다. 안 지사 캠프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전국민안식제는 대량실업과 청년실업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4일 근무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법적 휴가와 휴직 제도 등을 꼬박꼬박 챙기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의 근로 환경이 열악한, 민간 대 공공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간 부문은 노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행되기 어렵고 공공 부문만 휴가ㆍ휴직 제도의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아울러 외교 안보사안을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해 국론 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실질적 자치 분권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시작으로 모든 지방국공립대 학비를 무상화하고 청와대ㆍ국회ㆍ대법원ㆍ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 지사는 순환출자 등을 근절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고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ㆍ선진국 수준 경보 시스템 도입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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