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희롱한 의혹이 불거져 교육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서울 강남 S여중 전ㆍ현직 교사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들에게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수사 의뢰된 다른 교사 3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수사의 토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준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적었고,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 교사가 성희롱적 발언을 많이 한다”고 다른 교사에게 신고한 학생이 있었음을 보고받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S여중 교감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S여중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사들의 성희롱ㆍ성추행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전ㆍ현직 교사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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