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평등ㆍ불공정ㆍ부패와 결별”
안철수 “4차 산업혁명 밀어주는 정부로”
홍준표 “국회 상ㆍ하원 150명으로”
심상정 “선거연령 하향ㆍ정경유착 불관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ㆍ홍준표 자유한국당ㆍ안철수 국민의당ㆍ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정치ㆍ경제 분야의 기득권 해체를 주장하며 차기 정부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2일 한국일보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연 ‘2017 한국포럼’에서다. 4당 대선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에 참석해 1,600만 촛불 정신을 거론하며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 해체, 불평등ㆍ불공정ㆍ부정부패의 3불과 결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답게 주인 노릇을 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는 공정이 보장돼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수출ㆍ내수ㆍ일자리ㆍ인구ㆍ외교의 ‘5대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차기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융합 혁명의 시대는 ‘끌고 가는 정부’가 아닌 ‘밀어주는 정부’여야 한다”며 “경제 성장은 민간과 기업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돈과 ‘빽’이 실력을 이기는 사회에선 경제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한다”며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게 차기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국회를 상ㆍ하원제로 바꿔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ㆍ면책 특권도 없애야 한다”는 정치개혁 구상을 밝혔다. 홍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선 “87년 체제가 종료됐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과 동시에 지방조직을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기업 기 살리기 정책’, 강성 귀족노조 혁파를 주장하며 진보진영 후보들과 차별성을 드러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바꾸라고 16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선거”라며 “현상 유지가 아닌 과감한 변화의 정치라야 새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을 낮춰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 새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새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며 “각 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포럼이 갖는 의미는 깊다”고 말했다. 이준희 한국일보 사장은 “미래를 위한 정치ㆍ경제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건 이 시대의 소임”이라며 “공정과 합리, 혁신과 도전, 배려와 공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포럼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치ㆍ경제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참여한 이날 포럼은 ‘권력집중, 어떻게 분산하나’라는 정치개혁 분야와 ‘공정성장, 어떻게 실현하나’라는 경제분야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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