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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 눈치 보게 검사장 직선 필요”

입력
2017.04.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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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태생적 한계로 권력에 순응…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17 한국포럼’ 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17 한국포럼’ 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가장 확실한 검찰 개혁은 검찰이 국민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다. 지방검찰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12일 한국일보 주최 ‘2017 한국포럼’ 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안의 하나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핵심 권력기관이 검찰ㆍ법원인데 국민이 뽑지 않은 검사ㆍ판사가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신체 자유를 좌우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하다”며 검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국민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뼈대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로 계류돼 있는 상태다.

송 본부장은 또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고 고언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승자 독식인 만큼 득표 수와 의석 수가 비례하는 중대선거구가 조합돼야 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심을 제대로 전한다는 신뢰가 쌓일 때 내각제 요구 자격이 생긴다”고도 했다. 대신 장관까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각료 임명 제청권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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