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을 한국 경제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17 한국포럼 두 번째 세션 기조강연자로 나선 그는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금지 ▦갑을관계 횡포 근절 ▦일감몰아주기 감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독립성ㆍ공정성ㆍ전문성 제고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정치적 사면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퍼트리는 핵심”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해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 공정거래 원칙조차 확립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 입은 모든 개인ㆍ단체가 불공정행위를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 필요성도 역설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이기면 그 효력이 다른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그는 특히 “각종 기술이 융ㆍ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업의 혁신역량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주요 45개국 중 25위로 평가(스위스 UBS투자은행)된다. 일본(12위) 독일(13위)보다 크게 낮고, 중국(28위)을 조금 앞선 수준이다. 이 의원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를 폐기해 재기가 가능한 창업 환경을 만들고,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 안전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3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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