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오후 3시 유엔 안보리 제7926차 정규회의에서 미국 대표 자격으로 발언권을 행사해 “두 가지 문제(인권 침해·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는 흔히 따로 분리 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서이지 인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전통적인 관점이 있어 왔다”며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권 보호는 자주 평화와 안보와 깊이 함께 엮어져 있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여러 사례들로 보아 인권 침해와 학대는 단순히 분쟁으로 인한 ‘부산물’(byproduct)이 아니라 바로 그 분쟁을 일으킨 ‘방아쇠’(trigger)이다”며 “국가가 체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할 때 이는 불안정과 폭력이 따를 것, 그리고 (그 문제가) 국경을 넘어 쏟아질 것을 가장 뚜렷하게 미리 알려주는 ‘징후’(sign), '경고 기‘(red flag), '요란한 사이렌’(blaring siren)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명한 뒤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국가(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비용 부담을 가능케’(underwrite)하고 있다”고 꼬집어 평화·안보와 인권 두 가지 이슈를 하나로 엮었다. 그러면서 “그(북한) 정부는 정권의 군사비용 충당을 위해 정치범들을 포함한 여러 자국민들을 생명에 위협되는 환경의 탄광과 그 이외 위험한 (근로 환경의)산업들에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그들(북한 정권)이 그렇게 함으로써 안보리는 강도가 높아지는 북한의 국제 평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의제 토의’(thematic debate) 회의는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해 기존 공식 안건인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아래 ‘인권과 무력 분쟁 방지’(Human Rights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를 주제로 소집됐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이 의장국 수임과 함께 인권 문제 토의 회의 소집 계획을 이사국들에 공식 제안했을 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비상임이사국인 볼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이 강력히 반대하며 만일 강행할 경우 최소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을 확인하는 ‘진행절차 표결’(procedural vote)에 부치겠다고 위협했었다.
따라서 이날 열린 회의는 사전 안보리의 이달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이사국들을 설득해 ‘진행절차 표결’ 충족 찬성표를 확보한 뒤 러시아와 중국이 회의 소집에 동의해 결국 15개 이사국 ‘컨센서스’(consensus)로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일본이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명하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분쟁의 근원에 엮여있는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인권 문제는 안보리가 아닌 유엔 인권이사회 소관이라며 미국이 이날 소집한 회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모든 분쟁은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회의에 참석해 첫 번째 발언권이 주어진 안토니우 과테르헤쉬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안보, 개발, 인권 등 유엔헌장의 3개 기둥은 모두가 서로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고 총장실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로 행사해 전 세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오는 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유엔을 방문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리 ‘북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장관급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뉴욕=신용일 프리랜서기자
안토니우 과테르헤쉬 유엔 사무총장(앞줄 왼쪽서 네번째)이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인권과 무력 분쟁 방지' 문제에 대한 사무국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 왼쪽은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유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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