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주거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업계의 반대로 무산돼 온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비치면서 선분양제를 근간으로 한 주택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담겨 7월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먼저 주거안정 정책에선 후보들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전체 주택물량 중 6%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비율을 1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대략 매년 ‘15만호+α’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다.
후보들이 제시한 해법엔 다소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에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도심의 낡은 주택을 매입(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도심 외곽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대신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해 이들을 통해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후보들은 조건부 반대(문), 정책 수정(안·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정책 폐지(심) 의견을 내놓았다.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뉴스테이 정책은 폐기수순을 밟거나 유지되더라도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폐지한 분양가상한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도입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안 후보도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놨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준공 80% 단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가 ‘인센티브를 통한 후분양 유도’, 안 후보가 ‘신중 도입’, 심 후보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공약을 내놔 차기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후분양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빚을 내 집을 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고, 주택대출 땐 신청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따져 한도와 금리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지표로 활용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부동산 투기 규제 수단으로 LTV 규제를 쓰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언제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안 후보는 급격한 대출규제로 서민의 대출 체감도가 나빠지지 않도록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부채 총량제에 더불어 최고이자율 제한 및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후보들이 대체로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축소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1일 LTV를 기존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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