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매번 밥벌이가 고달픈 유권자들을 향해 달콤한 일자리 공약을 내놨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실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쏟아냈던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높은 고용률은 장밋빛 목표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고용률 70% 로드맵’이었다. 2012년 64.2%였던 고용률을 임기 말인 2017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임기 내 238만개(연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고용률은 66.1%에 그쳤다. 집권 초(2013년 2월) 3.8%였던 실업률은 4.3%로 높아졌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인 지난해 일자리 공약을 점검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29%(48개 중 19개 이행)에 그쳤다. 공약 점검 보고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오히려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매년 7%의 경제성장과 함께 연간 60만개씩 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9년 일자리가 오히려 7만2,000개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집권 기간 동안 공약의 40%가량인 125만개만 증가하는데 데 그쳤다. 2008년 2월 집권 당시 실업률 3.6%, 고용률 62.6%이었던 것이 퇴임 시기인 2013년 2월 실업률은 오히려 3.8%로 상승했고 고용률(62.7%)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을 쏟아 부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만개 안팎에 그쳤다. 오히려 재임 기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83만원에서 112만원으로 확대됐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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