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 등 쟁점
유승민·심상정 "과소 책정" 문측 "의도적 왜곡"
‘1강(强)’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일자리ㆍ복지 공약 타당성을 둘러싼 검증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문 후보 측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공약이자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 과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 사안. 상대 후보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강한 공세를 펴고 있고, 문 후보 측은 면밀한 분석을 거친 공약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 “소요 재원이 과소 책정됐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 1개당 월급이 40만원에 불과하다.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았다”고 공격하자 문 후보가 “(캠프의)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맞받는 등 설전을 벌인데 따른 대응이다.
공방의 쟁점은 5년간 21조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다. 유 후보 측은 5년간 월 평균 재정소요(3,500억원)를 일자리 수(81만개)로 나눈 값(약 43만2,000원)을 토대로 ‘월급 40만원짜리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이 밝히고 있는 재원으로는 도저히 창출이 불가능한 일자리 개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81만개 일자리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30만개로 나뉘는데, 이중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곳은 17만4,000만개의 공무원 일자리뿐이라는 것이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이런 공무원 일자리에는 5년간 약 17조원이 투입된다. 집권 첫 해부터 17만4,000명을 한번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0%씩 5년에 걸쳐 채용하는 만큼 17만4,000명 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5년차에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봉급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연봉이 7급 공무원 7호봉에 해당하는 3,400만원 정도(월급 283만원)를 줄 수 있어 유 의원이 주장한 40만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 후보 측 주장이다. 하지만 유 후보 측은 이날 “7호봉 7급 공무원 한 명당 들어가는 연간 인건비는 3,400만원이 아닌 5,200만원에 달해 여기 들어가는 예산만 27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재반박했다.
나머지 64만개 공공부문(비 공무원) 일자리는 재정투입 4조원과 예산 소요가 없는 사회보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문 후보 측 주장 역시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 후보 측은 이중 일부에만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산이 아닌 공공기관 자체 수입과 사회보험으로 충당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세부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손실은 장기적으로 정부 예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 공약 전반을 문제삼고 있다. 문 후보가 밝히고 있는 공약 이행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 재원은 35조6,000억원. 심 후보의 110조원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만 폐지해도 연간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 확대에 8조6,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0조원 이상이 든다”며 “3가지 공약만 이행하는 데만도 30조원이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공약 자체로만 보면 심 후보 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비용은 과소 추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이날 이런 공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부양의무자나 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통계가 없어 예산을 추산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예산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경우 추계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은 이날 "우리 측 보건의료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18조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요율을 올려 14조2,000억원을 추가로 걷고 담뱃세 인상분 중 3조8,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재원 부담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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