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동물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물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걸 방증하는 것인데요.
한국일보는 후보들이 밝히는 정책에서 나아가 ▦동물보호법 ▦농장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5개 항목에 걸쳐 유력 후보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에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반려인들은 동물을 법에 사람과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이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입니다. 심 후보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 개정 시 동물에 대한 생명 가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죠. 나머지 세 후보는 유보 입장을 밝혔지만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법에 동물이 생명이라는 점은 명문화할 필요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내실화 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유보적이지만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국민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 규정과 처벌 수위를 강화’에 대해선 각 후보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다섯 후보 모두 학대가 문제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안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문 후보는 구체적 답변 대신 동물학대 예방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홍 후보는 추후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 반려인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강아지 공장’의 실태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판매업 개선과 점진적 금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각 후보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 심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동물판매업(펫샵, 대형마트 등)을 금지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동물생산업 기준을 높이거나 판매업 교육 의무 등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 후보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선 어떨까요. 문 후보는 대체시험이 가능한 분야부터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후보는 동물 학대로 생산한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제한하겠다, 심 후보는 19세 미만 학생은 학교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홍 후보는 점진적 개선, 유 후보는 유보입장이지만 대체 실험 도입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개식용 문제는 워낙 해묵은 논쟁소재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섯 후보 모두 개식용 문화 축소에는 뜻을 같이 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는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후보와 심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 후보는 밀집형 개농장 문제를 지적하며 축소 방안을 세운다는 전략이고, 홍 후보는 개농장 실태를 파악하되 개식용 농장에 대한 위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 돌고래가 수일 만에 폐사하면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전시와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돌고래쇼와 수족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심 후보는 동물원, 수족관법을 전면 개정해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전시와 사육 금지하겠다는 강한 야생동물 보호 공약을 걸었습니다. 문 후보는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 후보, 안 후보, 유 후보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안 후보는 유보라고 밝혔지만 고래류 수족관 사육,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동물 정책들이 동물권에 관심 있는 이들의 기대만큼 구체적이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의 모든 정책에 동물 주제가 포함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당선 되더라도 내건 공약만 제대로 지킨다면 동물의 처우가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구성=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김서로 인턴기자 (이화여대 행정학 4)
디자인= 김경진기자 jin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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