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지역 초월한 초당적 인재 등용 ‘국민추천제’
총리 인사제청권 보장… 내각 연대 책임제 운영
안철수 통합정부 구상 “하나마나 한 얘기” 평가절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초당적 인재 등용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책임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정부 구상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연립정부 카드(▶ 관련기사)를 꺼낸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후보 직속 기구인 통합정부추진위(이하 통추위)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했다.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실현하겠다”며 “지역과 언론, 인터넷으로 공개 추천 받는 형식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통추위 1차 보고서는 다음달 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표 통합정부 구상의 핵심은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정치세력들에게 국정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의 주요 인선에서도 진영과 지역을 불문하겠다는 것이다. 구여권 정당 인사라도 개혁 과제에 찬성할 경우, 입법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국회의원 각각이 헌법기관이다. 개별적으로 개혁 아젠다에 동의하면 임명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인위적인 연립정부 구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통추위는 또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내각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로 끌고 가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수석이 장관에 군림하고 청와대가 결정하면, 행정부처는 집행만 하는 청와대 출장소 개념에서 탈피해 내각과 국무회의가 하나의 팀으로 통합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태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은 확고히 보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당 장관뿐 아니라 경제부처도 참여해 논의하는 식으로 칸막이 없는 통합의 관점으로 국정을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밝힌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 통추위는 “헌법에 규정된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하나마나 한 얘기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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