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회비준ㆍ위안부 재협상 포함 201개 발표
윤호중 정책본부장 “득표에 도움 안 된다 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차기 정부의 비전을 총망라한 공약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개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178조원으로 집계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공약집은 387쪽 분량으로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구성돼 있다. 공약의 첫 번째 챕터는 “촛불혁명의 완성”이었다. 이명박ㆍ박근혜 9년 집권의 적폐 청산을 제일 먼저 내걸면서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의 설치도 약속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공약을 실현하는데 5년 간 총 178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개혁(연 평균 22.4조원)과 세입개혁(연 평균 13.2조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입개혁의 경우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상 등 기존에 언급됐던 방안만 나열돼 있었다. 이에 윤 본부장은 “그다지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강하게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본부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세제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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