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재협상’ 신호였던 셈
펜스도 “더 많은 부담 요구할 것”
美, 사드 비용 직접 부담보다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할 듯
FTAㆍ방위비ㆍ사드 연계 가능성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한미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했다. 하지만 곧바로 맥매스터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언론에 출연해 사드 비용 문제를 한국과 재논의 혹은 재협상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과연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기존 합의에 따라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못 박았고, 펜스 부통령도 NBC방송에 나와 “사드든 다른 시스템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번영한 국가들에 대해 더 많은 것(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 워싱턴에서는 미국 정부가 실제 재협상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미정서를 자극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드 재협상’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도 그의 돌출 발언을 무마하기 위해 가상의 재협상을 끼워 넣었을 뿐이라는 분석이 앞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한미 양국이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1일 알려지면서 미국의 진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맥매스터 보좌관,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 지었으니 이제 ‘비용 청구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하겠다’는 동일한 의사표시였던 셈이다. 워싱턴 관계자는 “사드 배치 완료와 함께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비용부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여전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한국에 정확히 어떤 요구를 할까.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 장비’라고 지칭한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을 한국에 직접 부담토록 하는 방식은 아닐 확률이 높다. 대신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몫만큼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한국에 전가하는 액수를 되도록 높이려고 하겠지만, 차기 정권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미미할 수도 있다. 통상분야에서의 양보 대신 중국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한 것처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ㆍ경제ㆍ외교 이슈 사이에서 거침없이 거래하는 트럼프 정권의 속성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분담금, 사드 비용 등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할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정권의 ‘독불장군’식 압력이 한국만을 겨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도 트럼프 정권이 이미 국방비 증액이나 통상압력을 받은 만큼 한국만을 따로 문제 삼는 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과거 정권 대비 중국, 인도 등 지역 강대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소홀히 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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