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 향상 위해
기초연금 인상ㆍ실버주택 공급 약속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 하루 전인 7일 기초연금 30만원 인상과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안철수의 안심(安心) 카네이션’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을 책임지면서 자신의 노후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기본 생활보장복지를 통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함께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2018년부터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해마다 3,000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을 5년간 1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고, 75세 이상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역시 현재 50%에서 30%로 내려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내 취업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중심의 비학위 과정 확대를 약속했다. 학비도 국가가 부담하는 이른바 ‘어르신 국비장학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 일자리 마련도 약속했다.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우선고용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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