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순항미사일 도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유사시 자국민 구출의 4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주한미군과 미일 국민 공동대피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위한 관련 조사비를 이르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토마호크는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워 목표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됐다. 일본 해상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방위성 소식통은 미국이 공격용무기인 순항미사일을 일본이 보유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기지 공격 목적의 무기 보유는 일본의 전수방위 방침에 어긋나 정부여당내 신중론은 물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대비해 6만명에 가까운 한국내 일본인 대피방안을 4단계로 나눠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1단계는 일본인에게 위해가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외무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방문자제를 요청한다. 다음은 한국과 북한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사례가 해당되며, 외무성은 방문중단을 권고하고 고령자와 여성ㆍ아동의 조기 귀국을 권유한다.
3단계에선 정부가 대피와 여행중단을 권고한다. 북한에 대한 미군의 폭격 등이 있으면 즉각 대피권고를 내리고 공항에 대사관 직원을 파견해 민항기를 이용한 출국을 지원한다. 정부가 별도의 전세기도 검토한다. 대피권고는 앞서 올 4월 미국의 폭격을 받은 시리아에 내려진 상태다.
최악의 경우는 북한이 대규모 반격에 나서고 한국정부가 일본 민항기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4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주한미군과 공동작전이라는 전제로 한국체류 일본인뿐 아니라 미국인 대피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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