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통상은 행정체계가 가장 많이 바뀐 분야로 꼽힌다. ‘조직개편 최소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도 이들 기능만큼은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과 통상이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핵심인 만큼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과학과 정보통신(ICT) 부처는 관료주의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통상 부처는 단순한 경제 중심 관점으로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와 관련된 창업 지원과 벤처 보육 업무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칭)로 넘기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기능은 유지하는 식으로 소폭 개편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과학계와 정보통신업계는 부처가 쪼개지며 힘을 잃거나 생면부지 다른 부처와 합쳐지는 혼란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 정부들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나 ICT 규제 기능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독립 조직이었지만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에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옥상옥으로 난립한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복 규제가 많아 시장의 혼란이 컸다”며 “이런 혼란이 이어진다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 창조경제를 떼어내고 이름만 바꾸는 부처의 가장 큰 장점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다. 융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조직의 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관료주의 타파가 우선이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을 실험실에만 두지 않고 제품화해야 하는 시대에는 관료가 연구개발 정책을 주도하는 과거식 행정이 맞지 않다”며 “민간의 기술혁신 전문가들을 과감히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에선 “통상을 산업부에 둔 건 물건 만들어서 사고파는 수출입으로 단순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왔다. 현재의 통상은 정부 간 협상과 국가별 규범 문제가 더 중요한데, 산업부로 가면서 이런 측면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여느 때보다 강한 만큼 새 정부의 통상 조직은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견해가 힘을 얻는다. “정무적, 정치적, 경제적 판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시절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이어서 협상에 힘이 실렸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부로 이관된 뒤로는 차관보(1급)로 낮아져 조직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통상은 안보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론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청와대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추가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기능을 가져와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 신설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행정체계 개편만으론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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