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MB측ㆍ한국당ㆍ바른정당 “정치보복”
녹조 우려 6개 보, 내달 상시 개방
물 관리 부처 환경부로 일원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착수하고 내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의 보 일부를 상시 개방할 것(본보 22일자 1면)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정부를 넘어 이명박정부의 국정 정책에까지 메스를 댄 것은 처음으로 정부 안정화에 앞서 적폐 청산 카드를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본격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는 개인에 대한 비위나 부당 행위에 대해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 내 의사 결정과 집행의 균형성과 정합성을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ㆍ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느냐는 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바로 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성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와대 지시를 환영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썩어가는 강물을 흐르게 한다면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대강의 16개 보 중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내달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수문이 상시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강 민관 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한 다음 내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담당했지만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환경부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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