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할 미국건강보험법(ACHA), 일명 ‘트럼프케어’를 시행하면 10년 뒤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되는 미국인이 2,300만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시행에 따른 발생 비용을 분석한 결과,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무보험자 수가 2020년 1,900만명, 2026년까지 2,300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국민은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2,800만명)를 합쳐 두 배에 가까운 5,100만명에 이른다.
CBO는 트럼프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1,190억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3월 초안 당시 추정한 1,500억달러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인데, 하원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해 기금을 추가 배당한 데 따른 것이다. CBO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된 보조금이 세금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고 건강하지 못한 소비자는 극도로 높은 보험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돈 없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트럼프케어의 맹점이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법안의 상원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CBO 분석은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하원에서 단독 표결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킨 이후 나온 첫 보고서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케어가 건강보험체계에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상원 과반(52석) 의석을 확보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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