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 된 후에 지각 납부
서훈 국정원장 ‘고액 자문료’ 도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3년간 부동산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강 후보자의 장관 지명 직후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인선 당시 공개한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외에 탈세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 후보자의 장녀(34)와 차녀(30)는 23일 증여세로 각각 232만원을 납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강 후보자를 지명한지 이틀 만이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3개월이어서, 의도적인 세금 탈루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두 딸은 2014년 8월 공동명의로 경남 거제시 동부면의 2층 주택(대지 480㎡, 건물 75㎡)을 사들여 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장녀와 차녀는 현재 각각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 1억6,189만원과 9,64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차녀는 무직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본인과 남편, 아들과 두 딸을 합쳐 34억7,5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는 앞서 강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하지만 증여세 탈루는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28일 “강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을 닫은 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외교부는 4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윤병세 장관이 23차례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을 압류당했다가 인사 발표 다음날 모두 처리하는 ‘꼼수 납부’로 세간의 눈총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숨겨진 비리가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탈세와 위장전입은 모두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인물이라면 큰 흠결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는 탈세 사실을 숨긴 것인지, 누가 증여세를 뒤늦게 내도록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퍼부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청와대가 애초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액 자문료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 후보자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월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회사 측이 통신과 위성 관련 대북사업에 대한 비상근 자문역을 요청해 충실하게 자문을 해왔다”며 “대기업이 영입한 고위공직자 출신의 자문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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