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교수 국민환경포럼서
“미세먼지에 국민적 관심 모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와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주최 포럼에서 제기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주최 국민환경포럼에서 “국민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지금이 환경세제개편의 최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상을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의 86% 수준인 경유 가격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9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 대응 방안으로는 원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세금을 높이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교수는 “사용량을 따져보면 산업용 전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다른 연료에 비해 낮은 유연탄 세율을 현실화하는 등 가격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이용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먼저 인상하고 경유에 대한 세금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화물차, 건설기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홍종호 교수팀은 KEI 의뢰로 유류세 관련 연구를 진행 중으로 6월 말쯤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KEI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정부에 보고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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