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3대 우선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ㆍ4차 산업 대비ㆍ저출산 문제 해소’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적정인구 5,000만명 유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8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3차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획기적 투자와 범정부 차원을 넘어선 전국가적 총력 대응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 정책을 강화 ▦아동수당과 공공보육 40%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각종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국민의견을 수렴해 체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 대책은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활성화해, 강력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며 “각 부처 장관이 정부측 위원을 맡을 예정이며, 민간 위원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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