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정치보복” 파장 일 듯
문재인 정부가 8일 박근혜 정부 때 중요 수사와 요직을 맡았던 검찰 간부들을 무더기로 좌천인사 조치했다. 앞서 윤석열(57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더불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보복” “검찰 중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윤갑근(53ㆍ19기)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등 검찰 간부 10명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윤 고검장, 정점식(52ㆍ20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51ㆍ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ㆍ20기) 대구지검장 4명은 수사기능이 없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됐다. 인사 발표 직후 이들은 전원 사표를 냈다. 유상범(51ㆍ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 정수봉(51ㆍ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가 발표됐다.
이영렬(59ㆍ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조치를 골자로 한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 발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좌천 인사 배경과 관련해 법무부는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에 있다”고 밝혀 인적 청산 일환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기준과 검토ㆍ판단 과정이 제시되지 않고, 당사자 소명도 받지 않아 검찰 안팎의 파열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좌천 대상자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사건을 지휘했지만 수사결과를 두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거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또 ‘돈봉투 만찬’에 참석해 감찰을 받았던 노승권(52ㆍ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검사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남 담양 출신인 양부남(56ㆍ22기) 광주고검 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다. 김진숙(53ㆍ22기) 박윤해(51ㆍ22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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