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의 ‘망신주기’식 내쫓기 의중이 담긴 인사가 명백해 또 다른 ‘줄 세우기’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쏟아졌다. 반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새 정부 의지에 따른 예고된 ‘청산 작업’으로 수긍한다는 시선도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갑질’해서 날린 거랑 뭐가 다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명분으로 내세운 ‘부적정 처리 사건들’에서 정확히 어떤 대목의 수사가 잘못됐는지 가리는 과정도 없이 숙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기 인사도 아닌 시점에서 집권한 이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날리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 코드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검찰에 깔리지 않겠냐는 얘기다.
과도한 망신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시선도 많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상자 중 일부는 이미 옷 벗을 결심을 굳혔는데 굳이 이렇게 불명예를 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목을 치는 모양새”라고 했다. “결국 ‘본보기’ 인사를 통해 ‘검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법원 쪽 일부 판사도 “새 정부가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검찰을 뿌리뽑는다면서 한편으로 정부 방향대로 따르는 게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좌천 인사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검사들의 인식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앞선 ‘기수 파괴인사’는 그렇다 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결과를 발표한 다음날 곧장 연타를 날려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식의 인사는 과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위한 메시지로 여기는 일선 검사 의견도 있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는 “사건마다 절차대로 제대로 처리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측면은 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에) 고삐를 당기는 김에 해야지 꼭 정기인사 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위해서, 그간 지적돼 온 ’정치검찰’ 딱지를 떼기 위해 거쳐야 할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