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부실수사’ 윤갑근 고검장
‘정윤회 문건’ 유상범 지검장
‘PD수첩’ 전현준도 청산 타깃
문재인 정부가 8일 특정 검사들을 콕 집어 “이제 떠나라”는 ‘핀셋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건을 부적정 처리해 문제 제기가 된 검사들’이란 표현을 썼다. 인적 청산 타깃이 된 칼잡이들은 대부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이들이 맡은 주요 사건 처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야권의 맹비난 대상이 됐다.
윤갑근(53ㆍ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와 가족회사 정강 횡령 등 비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고서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지휘봉을 잡은 첫날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가 됐든 정도(正道)를 따라갈 뿐”이라고 수사의지를 내비쳤지만, 넉 달이나 팀을 이끌고도 우 전 수석 처분의 결론도 내지 못해 여론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았다. 조사 받던 날 밤에 팔짱을 낀 채 웃는 우 전 수석의 얼굴이 촬영돼 ‘황제 소환’ 논란도 빚었다.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도 인사 후폭풍의 한 배경이 됐다. 윤 고검장은 이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수사 보고를 받기도 했다. 같이 ‘찍어내기’ 당한 유상범(51ㆍ21기) 창원지검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 역시 한직으로 쫓겨난 정수봉(51ㆍ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당시 형사1부장으로 ‘문건 진위’ 수사 실무 책임을 졌다. 본질은 최순실씨 남편인 정씨의 국정개입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만 당시 수사는 그 대목에 소홀하고 ‘유출자 색출’에 주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정부는 정윤회 문건 수사가 미흡했다며 재조사 의지를 드러내왔다.
같은 해 벌어진 세월호 사건도 인사 배경으로 꼽힌다. 김진모(51ㆍ1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세월호 수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다. 우 전 수석이 그를 통해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면서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부하인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ㆍ폭행으로 자살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한 책임도 물은 것이란 얘기도 있다.
전현준(52ㆍ20기) 대구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때 ‘PD수첩’ 건으로 발목을 잡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을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죄를 물을 게 아니다”며 상부에 맞섰다가 사표를 냈는데, 이듬해 형사6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전 지검장이 바통을 이어 받아 보강수사 후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그는 승승장구해 ‘검찰의 꽃’인 검사장까지 됐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끝을 맺었다.
정점식(52ㆍ20기) 대검 공안부장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을 맡았고, 지난해 총선 때는 선거사범 사건을 총괄하면서 민주당 쪽 인사를 무더기 기소하면서 새누리당 친박 의원 쪽은 불기소가 잇따른 점이 좌천 요인으로 꼽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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