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 검찰 출신 서울대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구현할 최전방 ‘투 톱’으로 나서게 됐다. 안경환(6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1일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고서다. 같은 대학에서 한솥밥을 먹다가 지난달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조국 교수와 함께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등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착수하게 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퇴임한 학자로서 뜻밖에 공직 후보자로 지명 받았다”며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가량 공석이던 법무장관 자리를 두고 장고 끝에 법학자 출신인 자신을 발탁한 취지대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검찰 개혁에 앞장서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현저히 떨어졌다고 진단한 인권 강화 정책 추진에 매진하게 됐다.
청와대가 ‘안경환-조국’ 라인으로 비(非) 법조인 출신 법학자 두 명에게 검찰 개혁을 맡긴 점에서 두 사람의 인연도 주목 받는다. 일단 안 후보는 조 수석의 서울대 법대 스승이자 선후배 교수 사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안 후보자가 2006~2009년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낼 때, 조 수석은 인권위 비상임위원(2007년 말~2010년)으로 활동했다. 인권 침해 소지를 문제 삼는 소신 발언들을 한 목소리로 내왔다. 안 교수는 4대 인권위원장 재직 시절 이명박(MB) 정부가 인권위 정원 축소에 항의, 임기를 4개월 가량 남기고 사퇴했다. 이임사에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겼다.
조 수석은 최근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를 전하면서 당시 안 위원장의 사퇴 배경을 들고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인권위) 인력과 예산을 축소한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그런 조 수석은 물론 인권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과 인권 강화 대목에서 국정 철학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안 후보자와 조 수석은 같은 시민단체에 몸담아 활동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00년 참여연대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조 수석은 당시 그곳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역임했다.
예고는 됐으나 역시나 이례적인 ‘파격 인사’에 안 후보자가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 인적ㆍ조직 쇄신을 이뤄낼 장악력을 발휘할지 일각의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우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 재직 때 법무ㆍ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04~2005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남 밀양(69) ▦부산고ㆍ서울대 법대ㆍ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서울대 법대 교수ㆍ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ㆍ국가인권위원장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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