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기능 축소”
형사부 중심 재편 거론
인력 재배치도 불가피할 듯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공안부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전례 없는 조직개편으로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면 검사 업무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공ㆍ선거ㆍ노동ㆍ학원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의 축소는 문재인 정부 지지세력인 진보진영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축소 가능성을 언급해, 검찰 내부에서는 공안부 축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찍어내기’ 인사로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공안파트 지휘부가 공석이 되면서 조직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안부가 담당했던 수사분야를 형사부로 일부 넘기거나, 직접수사 기능을 경찰에 대폭 맡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막강한 검찰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특수수사 부서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전국의 5개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에 인지수사가 가능한 특수부는 한 곳만 두고,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건만 수사하도록 통제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 가운데 3곳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안부와 특수부가 축소되면 검찰 조직은 형사부 중심으로 재편돼 인력 재배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사장이 맡아온 대검 공안부장과 반부패부장 자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들도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고소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강수사를 담당하는 등 최소 범위에서만 수사를 하게 된다. 이 같은 조직 재편 움직임에 인지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찰 간부는 “전문성 있는 부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져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게 정말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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