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주요 재원인 세금수입이 올해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당장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만한 추세지만,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 세수 호전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곤란하다는 경계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더 늘었다. 세수 진도율(목표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도 43.5%로 1년 전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일자리 추경에 투입될 11조2,000억원 ‘실탄’을 마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세수 8조8,000억원으로 충당하겠고 밝혔다.
국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3대 세목이 골고루 호조세를 보였다. 1~4월 누계 법인세(26조9,000억원)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4,000억원 더 걷혔다. 또 상장사 현금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2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1조7,000억원 증가한 31조6,000억원으로 51.4%의 진도율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 호황이 구조적 개선이 아닌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경우, 갑작스런 ‘세수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지난달 재정학연구에 실린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구조적인 여건 변화로 오인하고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실제 지난 2015년 이후 세수 호조세가 경기개선 요인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정부가 내수 확충과 재정 확대로만 경제를 풀어나가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을 때 대비를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